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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광주시 어떻게 신청하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추자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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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추자동 자영업자 문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추자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추자동 지역 개요

경기 광주시 아래 읍·면·동은 26곳이고 추자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역동, 목현동, 매산동도 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추자동은 경기 광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광주시 안의 고산동·문형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태전동, 중대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쌍령동, 매산동, 신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추자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광주시 추자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광주시 오포로859번길 29 (추자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추자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추자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추자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광주시 추자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추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추자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859번길 29 (추자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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