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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온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광명시

이 페이지는 노온사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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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노온사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노온사동 지역 개요

광명시에는 노온사동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도 광명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광명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노온사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노온사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옥길동, 가학동입니다. 광명시에는 소하동, 광명동, 일직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노온사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광명시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노온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온사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노온사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노온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노온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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