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광명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광명시 광명4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광명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광명동 안의 광명4동

행정동 광명4동은 법정동으로는 광명시 광명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광명동에는 광명6동도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4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광명2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광명1동·광명5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4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명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가 있습니다.

광명4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명4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광명시 광명4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명4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
센터 위치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