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고양시일산동구 신청 자격 확인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석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백석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백석동 지역 개요

백석동은 고양시일산동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항동, 식사동, 사리현동 등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백석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양시일산동구 단위 안내와 백석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양시일산동구의 풍동, 중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백석1동, 백석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석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5에 자리한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백석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의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백석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백석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백석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5
연락처 031-8075-6812
지도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연락처 031-8075-6842
지도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225번길 72
연락처 031-8075-6912
지도

행정동별로 보는 백석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백석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