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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진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진부면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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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한눈에 보는 진부면

진부면은 평창군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림면, 대화면, 평창읍도 평창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진부면에서 위로는 평창군, 그 위로는 강원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진부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방림면·용평면도 같은 평창군에 속합니다. 평창읍·대화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진부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진부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진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진부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진부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진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진부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진부면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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