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평창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평창군을 이루는 읍·면·동

평창군은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봉평면, 대관령면, 진부면, 미탄면 등입니다. 이웃한 태백시·홍천군·춘천시·화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정선군·춘천시·홍천군처럼 강원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평창군 페이지는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강원 목록을 넘기면 양양군, 동해시, 속초시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태백시, 화천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봉평면·용평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평창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평창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평창읍, 대화면, 대관령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평창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평창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평창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평창군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평창군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