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일용직 개인회생 — 서울 서류와 관할 법원

서울 용산구에 주소를 둔 건설 현장 등에서 날품으로 일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일용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일용직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용산구 일용직 상황에서 챙길 서류

건설 현장 등에서 날품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질문으로 보는 일용직 개인회생

매일 일하지 않는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일당 수입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일한 기록을 갖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일용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일용직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일용직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산재 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받은 돈의 내역을 찾을 수 있나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안전화·공구·작업복처럼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었나요?
일당이 오르거나 내린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이라 일을 못 나간 달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일용직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용산구, 어떤 지역인가요

용산구 안의 읍·면·동는 4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원효로·신창동·동자동·이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등포구·은평구·양천구·종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 동작구처럼 서울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산구 페이지는 주소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종로구·송파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한남동, 도원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용산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용산구 안에는 용산동2가·청파동2가·원효로 등이 있고,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용산구 일용직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산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용산구 기준 일용직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용산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용산구에서 이어서 볼 일용직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