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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충남 예산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을 위해 예산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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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으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예산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예산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신양면, 신암면, 대흥면, 대술면 등). 이웃한 아산시·천안시·서천군·천안시동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예산군 곁에 보이는 당진시, 금산군은 같은 충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서천군·천안시서북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논산시·공주시·천안시도 같은 충남에 속합니다. 더 좁히면 광시면, 대술면, 덕산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예산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충남 예산군 아래로 예산읍·삽교읍·오가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산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예산군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예산군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예산군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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