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외국인 개인회생 — 충남 준비 체크리스트

계룡시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국적이 다른 외국인 신청인이라면 인적사항과 국내 소득을 보여 줄 서류를 가장 먼저 모읍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룡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계룡시 외국인 참고 사항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계룡시에 속한 읍·면·동

계룡시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두마면·엄사면·신도안면·금암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홍성군·공주시·태안군·금산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계룡시 곁에 보이는 당진시, 금산군은 같은 충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공주시·태안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논산시·천안시·아산시도 같은 충남에 속합니다. 금암동, 두마면, 신도안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계룡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엄사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계룡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계룡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계룡시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계룡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계룡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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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