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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국인 개인회생 — 제주 관할 법원 안내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제주 제주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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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제주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제주시에서 모아 둘 사실

  • 출국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할 수 있나요?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제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제주시에는 47곳이 있습니다(일도이동, 도남동, 오라이동, 이호일동 등). 이웃한 서귀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시의 상위 지역은 제주입니다. 제주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제주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제주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제주 제주시 쪽은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제주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일도이동·화북이동·건입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제주 제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제주시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제주 제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제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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