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전북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를 위해 장수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장수군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관할 법원은 법 제3조가 정하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됩니다. 국내 거소와 일터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전북 안의 장수군

장수군은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장계면, 장수읍, 번암면, 산서면 등입니다. 이웃한 임실군·전주시·익산시·전주시덕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장수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수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북 목록을 넘기면 무주군·전주시·진안군도 나옵니다. 장수군 아래로는 계북면, 천천면, 산서면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전주시덕진구·완주군입니다.

장수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장수읍·번암면·장계면 같은 곳이 장수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장수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장수군에서 신청할 법원

전북 장수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장수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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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