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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전북 완주군 외국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완주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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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국내에서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완주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완주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완주군은 읍·면·동 13곳으로 나뉩니다. 화산면, 비봉면, 소양면, 상관면 등입니다. 이웃한 순창군·익산시·부안군·임실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완주군 곁에 보이는 고창군·정읍시는 같은 전북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부안군, 전주시, 진안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삼례읍·경천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완주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완주군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소양면, 고산면, 봉동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완주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완주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완주군)

전북 완주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주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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