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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북구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남광주 체크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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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법 제589조). 외국인등록증처럼 인적사항을 보여 줄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선택한 사무소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북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북구를 이루는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북구에는 41곳이 있습니다(용강동, 연제동, 운정동, 수곡동 등). 이웃한 보성군·서구·무안군·순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북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남광주에는 진도군, 곡성군, 고흥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북구 아래로는 수곡동·오치동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안군, 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북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운정동, 화암동, 용두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북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북구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북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북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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