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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부평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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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부평구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부평구를 이루는 읍·면·동

부평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산곡동, 일신동, 구산동, 삼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미추홀구·서구·동구·서구검단출장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평구는 청천동·산곡동·구산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소가 중구용유출장, 중구, 연수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남동구, 서구입니다.

부평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평동, 삼산동, 십정동. 부평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부평구)

인천 부평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부평구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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