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라면 구미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법 제589조). 외국인등록증처럼 인적사항을 보여 줄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선택한 사무소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구미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미시 외국인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구미시

구미시 안의 읍·면·동는 3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황상동·선기동·신평동·수점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령군·김천시·경주시·문경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구미시 아래에는 남통동, 도량동, 양호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이웃한 봉화군·문경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산시·예천군·청송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구미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구미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옥계동·옥성면·인의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미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구미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구미시에서 신청할 법원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구미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구미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구미시 외국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