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외국인 개인회생, 경남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함안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함안군 외국인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함안군 외국인 준비 점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안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함안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칠북면, 칠원읍, 함안면, 가야읍 등). 이웃한 하동군·함양군·통영시·합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함안군의 상위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남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함안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더 좁히면 산인면·군북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거제시, 하동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함안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산면, 칠서면, 여항면. 함안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함안군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함안군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함안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함안군 개인회생 사무소

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