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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압류 개인회생 — 전남광주 대상인지 확인하기

여러 채권자에게서 압류를 받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북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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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압류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압류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 전 압류 체크리스트

  • 가족과 같이 쓰는 물건이 압류 목록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보험 해약반환금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일이 없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를 표로 정리했습니까?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나왔는지 결정문 제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걸려 있는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북구에서 압류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압류가 걸린 재산의 종류와 압류한 채권자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압류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한눈에 보는 북구

북구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효령동, 동림동, 문흥동, 두암동 등입니다. 이웃한 보성군·서구·무안군·순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북구 앞뒤로 신안군, 서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전남광주 목록을 넘기면 진도군, 곡성군, 고흥군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수곡동·오치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북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전남광주 북구 아래로 운정동, 화암동, 용두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 채권자에게서 압류를 받은 분이 전남광주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북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북구 압류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북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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