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압류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전남광주 구례군의 압류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압류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압류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압류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압류·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를 표로 정리했습니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나왔는지 결정문 제목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경매 기일 통지를 받은 재산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압류가 풀린 적이 있으면 해제 서류를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압류의 바탕이 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정본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묻고 답하기

압류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구례군 압류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구례군

구례군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마산면·토지면·간전면·산동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양시·나주시·광산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영광군·무안군·북구처럼 전남광주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례군 페이지는 주소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구례읍·용방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산구, 담양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례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마산면, 토지면, 산동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구례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례군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구례군 압류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구례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례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