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압류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부산 체크

동구에 사는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까지 받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압류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까지 받은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압류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험 해약반환금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일이 없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를 떼어 보았습니까?
법원 사건 검색으로 압류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했습니까?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서 따로 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압류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압류 개인회생

동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재산목록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담보로 잡힌 재산의 경매도 멈추나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뒤의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한눈에 보는 동구

동구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수정동·초량동·범일동·좌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구에서 위로는 부산,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동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강서구, 사하구, 수영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북구, 금정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범일동·좌천동·초량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동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수정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압류 개인회생을 동구 기준으로 볼지 부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압류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동구)

압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동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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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