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압류 개인회생, 경기 어디서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과천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압류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압류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압류 상황 점검표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 등기가 올라갔는지 살펴보았나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압류된 보증금의 처리 일정을 살펴보았나요?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과 같이 쓰는 물건이 압류 목록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압류 대상이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압류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압류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과천시

과천시 안의 읍·면·동는 1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막계동·별양동·관문동·부림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명시·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과천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과천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별양동, 관문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이천시·안성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과천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중앙동·주암동·막계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과천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천시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과천시의 압류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과천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과천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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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