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부산 관할 법원 안내

아르바이트 개인회생을 수영구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편의점·카페 등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아르바이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아르바이트 급여도 개인회생의 수입이 되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정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근무 기간과 근무 기록을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점검할 항목: 아르바이트 상황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근무지마다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없다면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근무지에서 미리 당겨 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최근 몇 달 동안의 시급과 주별 근무 시간을 표로 만들 수 있나요?
한 곳에서 일한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을 보여 줄 재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아르바이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수영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수영구에는 5곳이 있습니다(광안동, 민락동, 남천동, 망미동 등). 이웃한 서구·연제구·사하구·영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수영구 아래에는 수영동, 망미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서구, 남구, 강서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부산에는 북구·동구·부산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하구·영도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수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민락동·광안동·남천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수영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편의점·카페 등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분이라면 수영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수영구 기준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수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수영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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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