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탄천면에 사는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탄천면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탄천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공주시에는 탄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37곳이 있습니다. 같은 공주시의 금학동·중학동·무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탄천면은 충남 공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공주시 안의 사곡면·금성동·의당면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검상동, 중학동입니다. 교동, 송선동, 무릉동도 같은 공주시에 속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탄천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탄천면 기준으로 볼지 공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탄천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탄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탄천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탄천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5
연락처 041-840-2368
지도에서 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