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공주시 절차와 기간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공주시 중학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중학동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나요?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 밖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이 페이지에서 그 제도의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조정과 개인회생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속 중학동

중학동은 공주시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봉동, 우성면, 상왕동도 공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공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중학동 앞뒤로 정안면·검상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공주시 목록을 넘기면 의당면·교동·송선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탄천면, 주미동입니다.

중학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중학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중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중학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중학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중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학동에 사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중학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4
전화번호 041-840-2855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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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