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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서창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창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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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창동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신용회복중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서창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서구에는 서창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세하동, 금호동, 마륵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창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서구입니다. 서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서창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덕흥동·금호동·동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쌍촌동·매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1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창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서창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남광주 서구 서창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서창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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