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전남광주

서구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서구에 사는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서구를 이루는 읍·면·동

서구 안의 읍·면·동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세하동·서창동·농성동·풍암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북구·순천시·보성군·신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서구 앞뒤로 신안군·여수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전남광주 목록을 넘기면 북구·보성군·진도군도 나옵니다.

서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농성동·용두동·화정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서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서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서구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

서구에서 이어서 볼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