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전남광주 고흥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고흥군 풍양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풍양면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으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풍양면의 위치와 이웃

고흥군에는 풍양면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흥군의 동일면·도덕면·고흥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풍양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고흥읍·포두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고흥군 목록을 넘기면 동일면·영남면·대서면도 나옵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풍양면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풍양면에서는 풍양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고흥군 풍양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흥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풍양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풍양면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고흥군 풍양면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양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풍양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풍양면사무소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