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울산 동구

이 페이지는 화정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화정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화정동

동구에는 화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동부동, 전하동, 주전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화정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구 단위 안내와 화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구의 방어동·미포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부동, 주전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화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화정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화정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화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화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화정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울산 동구 화정동에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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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화정동)
지도에서 보기
대송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5길 10(화정동)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