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광안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광안1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광안1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광안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나요?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법 제614조). 법원 밖에서 진행하던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광안동 안의 광안1동

수영구의 법정동 광안동에는 광안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광안동에는 광안3동도 있습니다.

광안1동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광안동 안의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광안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광안1동 쪽 행정 창구로는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광안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광안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광안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수영구 광안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광안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대표 번호 051-610-5951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