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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평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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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평동은 사하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대동, 하단동, 감천동도 사하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평동은 신평2동·신평1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감천동, 장림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사하구 목록을 넘기면 구평동, 괴정동, 하단동도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평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3 신평동어울림센터 2층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신평동 기준으로 볼지 사하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신평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3 신평동어울림센터 2층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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