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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괴정2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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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괴정2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행정동 괴정2동은 법정동으로는 사하구 괴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괴정2동 곁에 보이는 괴정4동·괴정1동·괴정3동은 같은 괴정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괴정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괴정2동 쪽 행정 창구로는 괴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괴정2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괴정2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2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괴정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까치고개로 14-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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