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부산 사상구 요건과 절차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주례3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례3동 신용회복중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주례3동의 위치와 이웃

주례3동은 사상구 주례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주례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주례1동이 있습니다.

주례3동의 상위 지역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입니다. 주례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주례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주례3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주례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례동 주례3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0)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례3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주례3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례3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0
연락처 051-310-3200
위치 보기

주례3동에서 이어서 볼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