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덕천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주소를 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덕천동 신용회복중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덕천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한눈에 보는 덕천동

북구에는 덕천동을 포함해 읍·면·동 5곳이 있습니다. 같은 북구의 구포동·만덕동·금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금곡동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덕천2동, 덕천3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덕천동에서는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북구 덕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덕천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덕천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덕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덕천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
대표 번호 051-309-6361
위치 보기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0번길 56(덕천동)
대표 번호 051-309-6381
위치 보기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18
대표 번호 051-309-6401
위치 보기

덕천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