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칠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칠산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습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누가 신청하나요: 칠산동 신용회복중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칠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단계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칠산동의 위치와 이웃

칠산동이 속한 동래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동래구의 온천동·명장동·명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낙민동, 복천동, 사직동처럼 동래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칠산동 페이지는 주소가 칠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동래구에는 수안동·명장동·명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온천동·안락동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칠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칠산동에서는 복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동래구 칠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래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칠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칠산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동래구 칠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칠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칠산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1(복천동)
연락처 051-55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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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