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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부산 금정구 알아 둘 조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두구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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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두구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두구동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두구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금정구 안의 두구동

부산 금정구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두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회동동, 노포동, 남산동도 금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두구동에서 위로는 금정구,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두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금성동, 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노포동, 청룡동, 오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산동·부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두구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죽전1길 13에 자리한 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 두구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두구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두구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두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두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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