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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강서구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명지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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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명지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신용회복중이라면 기존 조정 내역과 남은 채무를 함께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명지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정리했습니까?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강서구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명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봉림동, 죽동동, 신호동 등 강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강서구의 지역 목록에서 명지동 앞뒤로 미음동, 동선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13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창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35의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명지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명지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명지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명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명지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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