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대전 서구 체크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마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도마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도마1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도마1동 신용회복중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따져 보았나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도마동 안의 도마1동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서구 도마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도마동에는 도마2동도 있습니다.

도마2동처럼 도마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도마1동 페이지는 주소가 도마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도마1동에서는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도마동 도마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도마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마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마1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대전 서구 도마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도마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
대표 번호 042-288-5030
지도

도마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