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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경북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북 영천시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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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으면 따로 적어 두었나요?
  •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으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를 마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영천시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이라면 기존 조정 내역과 남은 채무를 같이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영천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영천시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작산동, 문외동, 과전동, 화룡동 등입니다.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천시는 경북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북 안의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양군·영주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영천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화북면·문내동·성내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영천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영천시에 사는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영천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영천시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경북 영천시를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읍·면·동별로 보는 영천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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