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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구미시 진행 순서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평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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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따져 보았습니까?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구평동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누가 신청하나요: 구평동 신용회복중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구평동이 속한 구미시의 읍·면·동은 모두 38곳입니다. 구포동, 진평동, 신동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북 구미시 구평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광평동·고아읍도 둘러볼 만합니다. 구미시에는 부곡동·황상동·상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인동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5길 42 (인의동))가 있습니다.

구평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구평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구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평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5길 42 (인의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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