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단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구미시 공단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단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공단동에서 모아 둘 사실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까?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정리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단동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안의 공단동

공단동은 구미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을면, 형곡동, 도량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지역 목록에서 공단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광평동·황상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부곡동·상모동·비산동도 같은 구미시에 속합니다.

공단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비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로 4 (공단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단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공단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공단동)

경북 구미시 공단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단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공단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7길 9 (신평동)
지도
비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로 4 (공단동)
지도

공단동에서 이어서 볼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