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가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대가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대가면

대가면은 고성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만면, 동해면, 영현면도 고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대가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성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가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구만면, 거류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영현면, 마암면, 고성읍도 같은 고성군에 속합니다.

고성군 안의 대가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대가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47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가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가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대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대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가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471
전화번호 055-670-5251
지도

대가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