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경남 고성군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구만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누가 신청하나요: 구만면 신용회복중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구만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성군 안의 구만면

경남 고성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구만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개천면, 하일면, 마암면 등 고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일면, 대가면, 회화면처럼 고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만면 페이지는 주소가 구만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개천면·거류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성군 목록을 넘기면 영현면·마암면·고성읍도 나옵니다.

구만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구만면에서는 구만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고성군 구만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구만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만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고성군 구만면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구만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구만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구만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65
전화 055-670-5451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