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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광탄면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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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했나요?
  •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파주시 안의 광탄면

경기 파주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광탄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진서면, 야당동, 맥금동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파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광탄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파평면·검산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목동동·진서면·당하동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군내면, 교하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조리읍, 교하동, 법원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파주시 안의 광탄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탄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광탄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광탄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광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광탄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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