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면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광탄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광탄면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광탄면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광탄면에서 모아 둘 사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파주시에는 광탄면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다율동, 적성면, 진서면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파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광탄면 앞뒤로 파평면·검산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파주시 목록을 넘기면 목동동·진서면·당하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군내면, 교하동입니다. 조리읍, 교하동, 법원읍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광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광탄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광탄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광탄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탄면)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광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탄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지도에서 보기

광탄면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