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2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경기 시흥시

이 페이지는 배곧2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배곧동 속 배곧2동

배곧2동은 시흥시 배곧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배곧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배곧1동이 있습니다.

배곧2동에서 위로는 배곧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배곧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배곧2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배곧2동에서는 배곧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배곧동 배곧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배곧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배곧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배곧2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배곧2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배곧2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30(배곧동)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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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