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경기 고양시덕양구 조건과 준비 서류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선유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선유동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선유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고양시덕양구 속 선유동

선유동이 속한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동산동·행주내동·원당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고양시덕양구 선유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토당동·성사동·지축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선유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양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선유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선유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선유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선유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선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선유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
전화번호 031-8075-5787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