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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선유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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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선유동은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 3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벽제동·대자동·원당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고양시덕양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선유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선유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토당동·성사동·지축동도 같은 고양시덕양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북한동·벽제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유동 쪽 행정 창구로는 고양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선유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선유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선유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
대표 번호 031-8075-578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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