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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충북 진천군 절차와 기간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진천읍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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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진천읍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진천읍에서 신청한 뒤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진천읍 소상공인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천군 안의 진천읍

진천군에는 진천읍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이월면, 광혜원면, 문백면도 진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충북 진천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진천읍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천읍이 아닌 다른 읍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문백면도 같은 진천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백곡면, 덕산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진천군 안의 진천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진천읍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진천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진천읍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천읍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진천읍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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