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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진천군 광혜원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광혜원면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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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광혜원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광혜원면 소상공인 문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광혜원면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광혜원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혜원면 지역 개요

광혜원면은 진천군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진천군의 덕산읍·백곡면·초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광혜원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청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광혜원면에서는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진천군 광혜원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진천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혜원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광혜원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광혜원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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