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음성군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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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삼성면·음성읍·소이면·금왕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옥천군·제천시·영동군·증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처럼 충북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음성군 페이지는 주소가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보은군·진천군입니다. 주소가 옥천군·괴산군·단양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음성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음성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대소면·감곡면·소이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음성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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