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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이 페이지는 와촌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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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와촌동이 속한 천안시서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15곳입니다. 같은 천안시서북구의 성거읍·성정동·신당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천안시서북구의 지역 목록에서 와촌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직산읍·쌍용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성거읍·성성동·부대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차암동, 신당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천안시서북구에는 성정동, 불당동, 두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와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5에 자리한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와촌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와촌동 기준으로 볼지 천안시서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천안시서북구 와촌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와촌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5
연락처 041-521-686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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